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한 대행이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일 뿐이고 그가 전면에 등장한다는 건 계엄 세력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한 대행은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곧 진행될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평생을 얄팍한 기회주의자로 살아온 한 대행이 대선 출마 권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납득이 어렵지만, 짐작해 보건대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 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해된다”며 “헛심 쓰지 말기 바란다. 숭어가 뛴다고 하늘을 나는 법은 없다”고 저격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한 대행의 출마에 부정적인데도 출마를 강행하려는 것을 보면 윤석열(전 대통령)의 내란 책동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모양”이라며 “대선 출마 결심이 섰다면 세금 축내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길 권한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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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및 법안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사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 미국 T-Mobile·Equifax 집단 소송
목적: "사후 책임 강화", "사전 규제 완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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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개혁
개혁 필요성 제기: "비선출 관료 권한 집중 문제", "기재부 출신 송원석 비판"
대통령 책임 강조: "예산 편성의 책임성 강화", "기재부 개혁 방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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