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오늘(2일) 옥중서신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관련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5월 1일 자 대법원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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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대법원 판결 비판
- **이재명**: 유죄 추지, 대선 개입 주장
- **대법원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신속한 결정 비판
- **법조 엘리트**: 이재명 혐오 감지, 윤석열 언급
- **민주주의**: 법조 지배 반대, 국민이 주체 강조
조국은 대법원의 결정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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