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긴급기자회견 조국혁신당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조희대대법원장 조희대탄핵 조희대 김선민 신장식 jtv뉴스

🔹 핵심 쟁점 및 비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급박한 사유 있었는지 의문
판결 속도와 절차: 9일 만에 결론, 검토 부족 의혹
사법 쿠데타: "21세기 사법사", "사법 구대타" 언급
사법 중립성 훼손 의혹: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 유착 비판
선거 개입 의혹: 총선 전 유죄 확정 시도 가능성 제기

🔹 공식 질문 및 요구
왜 전원합의체 회부했나?
판결문 충분히 검토했나?
서울고법에 가이드라인 제시했나?
재상고 기한 축소 의도 있나?

🔹 조치 예고
대법관 탄핵소추안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고발
사법 개혁 추진: 대법원 정원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
즉각 행동 개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