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 소송 기록 열람 과정과 관련해 질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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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행정처장**: 증인 출석, 기록 공개 요청
- **대법원**: 사건 기록 검토 여부, 전산 자료 관리 문제
- **법사위**: 법적 절차와 합의 과정 비공개 주장
- **국민 요구**: 100만 명 서명, 로그 기록 공개 촉구
- **재판의 독립성**: 법관 자율성 강조, 대법관의 기록 검토 문제 제기
- **이재명 사건**: 정치적 의혹과 대선 개입 비판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기록 관리와 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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