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제작: 뉴스영상부

▶ 한겨레 누리집: https://www.hani.co.kr/
▶ 한겨레TV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nkyorehtv/

주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무죄 확정

사건 개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에서 검찰 상고 기각, 무죄 판결 확정.
차규근 의원, 개인 사건이 아닌 사회적 의미 강조.

검찰 수사 과정:
2021년부터 시작된 수사와 재판의 고통 경험.
검찰의 압박과 부당한 조치를 언급.

명예 회복: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의 명예 회복 필요성 강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표현.

검찰 개혁 필요성: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필요성 강조.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계획.

정치적 요구:
정치 검찰의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