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 추진을 두고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8월 28일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던 우리 당은 민주당발 검찰개혁 4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발 검찰개혁 사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삭제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 설립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한 수사기관 조정 및 감독 등이 핵심입니다.

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계류 중인 혁신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함께 민주당 안을 이번 달 중으로 즉시 병합심사 해야 한다"며 "내일이면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명확히 채택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책임있는 일정을 세워달라"며 "행정부도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실무조율에 착수해서 법안 통과를 대비한 시행 초안 마련과 조직재편 준비 등 타임테이블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4기 민주정부의 최대 과업이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약속"이라고 짚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정책 집행력 모두가 시험대에 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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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국혁신당의 입장 및 검찰 개혁 촉구
정권 교체 및 국민 주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민 주권 회복 강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장 언급.

국민의 힘 비판:
검찰 독재를 비판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모습 비판.
대선 패배 후 내부 쇄신 필요성 강조.

헌법과 법치 강조:
정당은 헌법을 존중해야 하며,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 비판.
국민의 힘이 헌법과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

검찰 개혁의 필요성: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촉구.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약속으로 강조.

윤석열에 대한 법적 조치 요구:
윤석열 소환 거부 및 구속 필요성 주장.
내란 관련 공범들과 동일한 처벌 요구.

정치 보복 우려와 언론 통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 보복 우려 비판.
언론 자유 억압에 대한 책임 묻기.

국민과의 개혁 약속: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길을 간다고 다짐.
개혁 방해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