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24 조국혁신당 의원총회 현안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백 번을 생각해도 탁월한 결단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외교의 첫 단추를 정확히 끼웠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외교의 복원을 당당하게 선언했고, 국제사회가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뒤이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은 실용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준 탁월한 결단입니다.

외교에 있어 ‘무조건 참여’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나토의 정식 회원국도 아닙니다.
나토는 지금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의 의도대로 아시아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첫 상대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IP-4라는 이름으로 준회원국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행보로 인해 회의 횟수마저 축소한다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딱 20일입니다.
실용 외교가 실패했다고, 공약을 어겼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구여권 인사들의 상황인식은 도대체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건희 앞에서조차 꼼지락도 못한 채 침묵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데, 설득력 없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트럼프의 미국이 무슨 자유주의 국제질서 회복을 위해서, 나토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 폭격을 자랑하고, 관세는 물론이고,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목적입니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꾸준히 구축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각자도생의 국가 이기주의 선봉장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 마당에, 나토에 불참하면 자유주의 진영으로부터 소외를 당한다고 헛소리를 남발하는 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진영논리의 신봉자들입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일입니까? 친일매국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던 장본인들의 억지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단하자 일본과 호주 총리도 불참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만 빠지면 큰일난다는 야당,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렵니까?

그대들이 숭배하는 일본을 향해 반미, 친중, 친북이라고 성토해 보시지요. 일본과 호주가 한국의 주도적 결정에 힘을 얻었고, 이제는 3국의 연대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외교이자, 윤석열이 무너뜨린 외교의 진정한 복원입니다.

동맹국을 거머리에 비유하고, 이제 미국이 동맹국의 피를 빨 차례라고 대놓고 말하는 트럼프에게 굴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미국으로하여금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이도록 만들 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익 언론들도 외교 달인 서희 장군의 명성 정도는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굴욕적 친송 외교에 찌든 고려 조정이 거란에 항복하거나 평양 이북의 땅을 내주고 화친하자고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서희 장군은 거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탁월한 정세 분석과 당당한 외교로 강동 6주를 획득하는 우리 민족의 외교사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협상을 이뤄냅니다.

국익 앞에 어떤 정치적 계산도 앞설 수 없다고요?
국익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면 자유 진영 국가요, 불참하면 자유 진영에서 버림받는 친중, 친러, 친북 국가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그대들의 낡은 전유물일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외교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제발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선동은 그만 멈추십시오.

나토가 외계인의 지구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주연합군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선과 악, 친미와 친중으로 구별하고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길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최선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외교는 상대국의 숨은 의도를 읽고, 국익을 중심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조건 가라’는 억지와 왜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익과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서 더욱 빛이 납니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주 외교를 펼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백 번 다시 생각해도 탁월한 결단입니다.

이런 결심이, 바로 국익이고, 진짜 실용 외교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p5kYX-hjKs?feature=shared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한 의견

- **외교의 첫 단추를 정확하게 끼었다**
- **실용 외교를 통한 탁월한 결단**
-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 우려**
- **나토 회의 불참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 회복 논란**
- **일본과 호주의 대응 및 국내 야당의 반응**
- **외교의 진짜 가치와 국익 중심의 결단**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실용 외교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논란과 야당의 반발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외교의 진정한 가치는 국가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