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정치검찰 검찰개혁

조국혁신당이 윤건희 정권에 부역한 검사들의 실명 명단을 오늘(6월 30일)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단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기에

정치 보복 수사를 주도하거나

표적 기소,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송상헌 대전지검장이 거론됐으며,
그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 "정치검사들은 공직에서 자진사퇴하라"
🔹 "자리를 구차하게 보전하지 말고 통렬히 반성하라"
고 촉구했으며,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권 발동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은 인적 청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습니다.

**주제: 검찰 개혁과 공정한 사법**

-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재직 시의 문제점**
-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
- 검찰 간부들의 고위직 유지
- 성상헌 대전지검장 검찰 국장 내정설

-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한계**
- 검사들의 고위직 유지
- 검찰개혁의 필요성

-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을 표적 수사한 검사들의 고위직 유지**
- **검찰개혁을 위한 대응책**
- 정치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구
- 시대적 과제인 수사 기소 분리
- 검찰권 오남용의 실태 밝히기

- **윤석열 검찰의 핵심 검사들의 공직 자진 사퇴와 자기반성 요구**
- **조국 혁신당의 역할과 책임**
-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 전달 계획
- 검찰 독재 정권과의 전면적 대결적 태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