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검찰 검찰해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둘 다 중요하다”며
“추석 전 정치검찰 해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수사절차법, 검찰기구 해체 방안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들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반드시 함께 심사해 달라는 요청도 밝혔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요약:**

- **검찰 개혁을 위한 공청회**
- 국회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정치 검찰의 과호를 청산하고 무소부리 검찰의 권력 구조 개편을 논의.

-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 사법**
- 작년 8월에 발휘한 검찰개혁 사법이 있으나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지 않음.
- 시민 사회, 학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법안을 제안.

- **검찰혁 입법과 수사 절차법**
- 검찰해체 후 수사 절차법을 독립된 법안으로 제안.

- **조국 혁신당의 요청**
- 일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

- **검찰 개혁의 중요성**
- 추석 전에 검찰을 해체하여 정치 검찰을 없애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함.
- 인권 보호를 중요시하는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한 자부심 표현.

- **법안 심사와 협력 요청**
- 조국 혁신당의 법안과 민주당의 법안을 함께 심사하여 서로 보완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