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은정이 깔끔하게 PPT로 정리해 온 검찰개혁안 법사위
2025년 7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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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안 설명

1. **조국 혁신당의 목표**
- 검찰개혁은 민주당과 유사하며,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청을 분리하고 대검과 고검을 폐지하여 법무부의 외청으로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청**
-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이유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하여 법무부 장관의 문민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행안부와 법무부 비교**
- 행안부에 두는 경우, 장관이 수사지를 할 수 없어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나, 법무부는 수사청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므로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4. **수사 절차법의 분리**
- 수사 절차법을 형사 소송법과 분리하여 인권 보장과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검사의 수사 통제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5.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차이**
-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수사권 조정을 제안하고, 수사 절차법을 개선하여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6. **종합**
- 조국 혁신당의 검찰혁신법이 민주당의 법안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논의와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법안 마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