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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한 장관과 검찰의 대응에 관한 회의 내용**

**1. 이영주 여사 무죄 판결 관련**
- 유신정권의 마지막 공안 조작 사건 피해자인 이영주 여사에 대한 46년 만에 무죄 판결이 선고됨.
- 서울보법 판사들이 위법한 수사로 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
- 법무 장관은 검찰의 상고 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검찰의 상고 결정이나 대검의 차장의 의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2. 법무 장관의 지시와 검사들의 대응 관련**
- 법무 장관이 1호 지시로 검사 직무대리의 원대복귀를 지시함.
- 성남 FC 사건에서 직무대리 검사가 퇴정을 요청받아 퇴정하는 상황 발생.
- 장관의 지시와 지원부의 반대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 발생.

**3. 민생범죄 대응과 형사부 검사들의 부담**
- 현 정부의 정치적인 사안에 검사들이 공판정에 대거 참여하는 문제 제기.
- 민생범죄 수사에 전념해야 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다른 사안에 과도하게 참여하는 현상 지적.
- 검찰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4. 해결책 및 대응 방안**
- 법무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 사안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
- 검찰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검찰의 업무 분배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법무 장관은 상고 결정에 대한 검토와 민생범죄 대응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