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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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국혁신당의 내란 특검 의견서**
- **내란 특검 의견서 내용 요약:**
1. **배경:**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임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 필요.
2. **내용:**
- **비상상황:** 헌정 체제 유지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의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촉구.
- **증거:** 윤석열 체포 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 등 명백한 증거 확인.
- **법적 근거:** 헌정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개 시도로 헌정 체제 유지에 반대하는 행위는 반헌법 반민주 범죄.
- **예시:** 통진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여 내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필요성 강조.
- **결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새 특검을 통해 윤석열의 범죄 규명 및 국민의임 의원들의 내란 동조 조사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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