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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영어 유아학원' 방지법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2025.07.23 오전)

강경숙 조국혁신당 방지법 실태조사 기자회견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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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발표**

- **조사 결과 요약**
1. **국민 및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 대다수가 영유아 사교육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
-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음
-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2. **법적 규제 필요성**
- 대다수가 영유아 대상 학습 학원 규제 필요성을 강조
- 영유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원에 대한 법적 규제 요구

3. **학습 사교육 적정 시기**
- 대부분이 초등학교 입학 후가 적정 시기로 응답
- 발달 단계에 따라 규제 필요성을 지적

- **핵심 대책 요약**
1. **영유아 대상 학습 학원 규제**
- 영유아 학원법 적용 대상 명확히 정의하고 규제 필요
2. **교습 시간 제한**
- 하루 최대 교습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여 아동 발달 보호
3. **미취학 아동 보호**
- 36개월 미만 아동 과도한 교습 시 학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처벌
4.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
- 아이의 발달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필요

- **자유 발언 요약**
- **임미령 원장**: 조기 영어 교육의 치명적 영향과 발달권 침해를 경고
- **민행란 원장**: 어린이의 진짜 말하기를 위한 놀이의 중요성 강조
- **정원주 학생**: 진정한 교육의 의미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며 교육 개선을 요구

이 요약은 사교육 문제와 교육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영유아와 사교육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절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 다양한 학교 경험과 경쟁에 대한 고찰
- 학원 셔틀 버스와 사교육의 문제점 인식
- 진로 조사에서의 경험과 친구들의 꿈
- 엘리트 교육 트랙과 사교육의 지배
- 교육의 목적과 현실의 불일치
- 영류 방지법의 필요성 강조
- 아이들에게 희망과 여유를 주는 교육 필요성 제시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경쟁이 아닌 희망을, 불안이 아닌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