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정춘생 조국혁신당 산사태

조국혁신당 차규근·정춘생 의원은
잇따른 산사태 재난에 대해
총리실 주도의 독립적 원인조사 체계를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산사태는 더 이상 예외적 재난이 아니며,
산림청이 원인조사를 전담하는 현재 구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객관성 없는 조사, 책임 회피 구조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7년 청주 산사태 사례를 인용하며
산림청의 무분별한 수목 벌채와 조치 미흡이 드러났음에도
공식 보고서에는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산림청·국토부·행안부 등으로
산사태 관리 권한이 분산된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중심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산사태 예방과 구조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전면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