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을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른 사면이 상식적입니다.

조국의 강을 시점으로 윤석열이 만든 야만의 시대는
작년 총선을 종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작년 총선, 우리 국민은
6백8십7만 표를 조국혁신당에 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만든 피의 강, 조국의 강을 건넜습니다.

과거, 정치검사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사냥할 때,
검찰의 잔인무도함을 비판하고,
조국의 억울함을 얘기해야 할 분들조차
“조국의 강에 휩쓸린다”며 우왕좌왕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국의 가족은 윤석열의 광기 어린 칼을
더 아프게 받아야 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쿠데타의 사냥개였던 검찰은 해편되어 공소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국힘은 정당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국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 만든 조국의 강가에서
서성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소! 공무도하!
조국의 강가에서 끝없이 듣던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님아, 그 강을 건너십시오!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강을 건너
상식의 땅으로 와주십시오!

윤석열이 권력 찬탈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던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은 순리입니다.
정의의 회복입니다.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은 낡았습니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너무나 큰데
단임제라 국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 심판은 안 받는데, 집권 중반기가 되면 레임덕이 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적은데
행정부와 사법부는 견제해야 합니다.
의석수와 표의 등가성, 비례성은 매번 지적받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체제도 안 되지만, 협치도 안 되는 난국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 많은 헌법을 고치는 일에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방법이
우리 헌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개헌은 정당 간 다툼 속에서
매번 실패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개헌 국민투표 한 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국민도 계시겠습니까.

[개헌절차법]은 헌법개정안을 국민 주도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도로 만들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만큼만
개헌을 해보자는 법안입니다.

금년 말 까지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3월 31일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절차와 일정을 국회 스스로 규정해서, 22대 국회에서는
그 어렵다는 개헌에 첫발을 내딛자는 법안입니다.

[개헌절차법]은 이미 올해 5월과 7월, 여러 시민단체 여러분과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토론을 맡았던 한 교수님이
장 자크 루소의 말을 빌려 하신 말씀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전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강건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
딱 한 번이라도 개헌에 성공하는 국회를 만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조국사면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