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서왕진 국회 JTV뉴스 JTV전주방송 의원총회 이해민 신장식 박은정

**주제: 사법부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신임과 사법 개혁의 필요성
-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 검찰 개혁과 함께 국민적 과제로 부상
- **법원 엘리트 집단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사법부의 자초위난과 과우 숨기기
- **조국혁신당의 개혁안**: 지귀연 없는 재판부 구축 및 감찰 기구 설치 등

1. **특검을 통한 대법원 판결 조사**: 대선 후보 제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
2.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과 사과 요구**: 국민 앞에서 해명하고 거치를 고려해야 함
3. **독립된 감찰 기구 설치**: 법원 내 감찰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
4. **지방 분산을 통한 사법 기관 강화**: 사법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방 분권 강화 계획 필요

조국혁신당은 검찰과 사법 개혁을 위해 망치질을 지속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