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 대법관 청문회 실시간 라이브 엠키타카 뉴스 나경원 추미애 박은정

국회티키타카! 콘텐츠왕국! 어른김장하! 지역소생연구소!
콘텐츠 왕국 ★★★More clips are available★★★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withmbcgn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mbcgn/

**주제: 검찰 개혁과 법원 행정에 대한 논의**

1. **검찰 파견 검사들의 특검 반대 행동**
- 검찰 파견 검사들이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며 특검에 대한 저항을 펼치고 있음.
- 특검은 제한된 기간과 대상에 대해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하나, 검찰은 모든 국민과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가짐.

2. **법원 행정의 불명확성**
- 대법원과 법원 행정 처장의 발언이 모순되며, 기록 열람과 해명에 대한 혼란이 있음.
- 현장 국감이 필요한 이유로 대법원의 기록 열람, 대법관의 업무 환경 등을 확인해야 함.

3. **대법관수 증가와 예산 이슈**
- 대법관 부족 문제에 대한 대법관수 증가 방안이 제기되며, 이에 따른 예산 필요성과 75평 요구 등이 논의됨.
- 대법관수 증가에 따른 예산 투입의 투명성과 필요성에 대한 현장 국감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