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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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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장 국감 요약

- **대법원의 현장 국감은 대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대법원장이 상권 분립을 침해한 장본인**으로 지목되며, 대법원 관련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전자문서화와 판결과의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장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전자문서화와 판결 과정**
- 대법관들이 전자문서 7만 페이지를 스캔하여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함.
- 법사위에서는 이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고, 대법원이 로그 기록과 종이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 **전원 합의체와 재판 절차**
- 대법원에 접수되는 24,44건의 사건이 전원 합의체로 처리된다고 주장함.
- 대법관들이 대법원에 접수되자마자 모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