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법개혁 법원행정처 대법관증원 판결문공개 민생중심개혁 사법행정위원회

조국혁신당이 사법개혁의 구체적 핵심안을 공개했습니다

이해민 사법개혁소위원장은
‘민생중심 사법개혁 법안’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모든 판결문을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연간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14명의 대법관이 처리하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사건이 70%를 넘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31명 체제’ 전환이 핵심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 재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

- **조국혁신당의 사법개혁 방향**
- **사법부 민주성 강화**: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력 해체와 사법 행정위원회 신설
- **사법 서비스 전문성 강화**: 대법관 31명 확대, 노동 법원과 소비자 법원 신설

- **조국혁신당의 사법개혁 과제**
- **국민 중심 법원 운영**: 법원 내 민주화, 대법관 인명 확대
- **효율적인 재판체제**: 전문 법원 신설, 대법관 인명 확대, 국민 공개 및 참여 제도 도입

- **사법 개혁의 중요성**
- **국가의 기초 바로 서기**: 사법부의 국민 보호 역할 강화, 권력의 남용 방지
- **사법의 민주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실현,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 조성

- **조국혁신당의 노력**
- **법안 발표 및 입법 추진**: 사법 개혁 로드맵 발표, 민생 중심 사법 개혁 법안 제정
- **지속적인 개혁**: 사법 개혁 과제 단계적 완성,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 **국민의 참여와 신뢰 회복**
- **개혁의 연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 **사법 개혁의 사명**: 국민의 권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법 개혁의 중요성 강조

**조국혁신당의 사법 개혁과정**

1. 국회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2. 대법원 지위를 받지 않는 독립 감찰 기구 설치
3. 법원 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4. 법재판 소원 제도 도입
5. 소비자 법원과 노동 법원 설치
6. 대법관 인명 31명 확대
7. 판결문 완전 공개 추진
8. AI 판례 추천 서비스 국민 공개
9. AI 법률 서비스 산업 지원
10. 집단 소송과 징벌적 선상 제도 도입
11. 법관 임명 기준 개선
12. 전자정보 압수 수색 제한
13. 국민 참여 재판 제도 개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부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