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대법원장 국정감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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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대법원 현장 국감 관련 진술**

- **천대엽 법원 행정 처장의 진술**
-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 기록 확인
- 대법원의 기록 확인 방식에 대한 의문 제기
- 현장 국감을 통해 로그 및 종이 기록 확인 필요성 강조

-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한 의심**
-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위법성 인식 논란
- 범죄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 인식에 대한 의문 제기

- **법원장들의 진술에 대한 의문**
- 계엄이 불법인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불명확
- 판단의 근거 및 절차에 대한 의문 제기

- **영장 전담 판사들의 판단 패턴에 대한 의심**
- 윤석열과 관련된 영장 기각 사례의 연이은 발생
- 내란 관련 인물들의 영장 기각에 대한 의문

- **윤석열의 탄핵 법정과 관련된 논란**
- 윤석열의 행동에 대한 의심과 무죄 가능성에 대한 질문
- 법원의 개엄 판단이 무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