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소추안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법원 사법개혁 전원합의체

원내대표 서왕진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1 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

상고 접수(3월 28일) 후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5월 1일)

방대한 기록 검토 부족·절차 급행 논란 제기

2 정치적 중립 위반 및 선거 개입 의혹

정식 배당 전 전원 열람 지시,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대선 직전 파기환송로 이어진 이례적 신속 심리 논란

3 표현의 자유·선거운동 자유 침해

다의적 발언을 공소 사실 취지로만 해석했다는 비판

‘후보자 발언 제한’ 법리로의 퇴행 지적

발표에 따르면, 위 조치들은 사법 신뢰를 훼손했고
국민 심판으로 사법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

- **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
- 피소추자가 서둘러 전원 합의체 절차를 강행하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적 결함 발생.

-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피소추자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선 직전에 사건을 처리함.
- 이전 판례와는 다른 기준으로 허위성을 판단하며 퇴행적 법리를 새롭게 만들어냄.

-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 피소추자가 합리적 해석 배제하고 공소 사실에만 부합하는 취지로 발언 해석.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퇴시하여 국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

**주요 키워드:**
- 공정한 재판 권리
- 정치적 중립 의무
- 민주주의
- 정치적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