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www.instagram.com/rebuilding_k
페이스북: www.facebook.com/RebuildingKorea?locale=ko_KR

후원계좌
농협 301-0346-8161-51
예금주: 조국혁신당중앙당 후원회

**주제: 조국혁신당의 사법 개혁안 발표**

- **조국혁신당의 핵심 내용:**
1.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탄핵 소추안 발표.
2. **사법 개혁 방안:**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 설정,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노동 법원과 소비자 법원 신설 등의 방안 제안.
3. **13가지 과제:** 국회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독립 감찰 기구 설치, 법원 행정처 폐지, 대법관 31명 확대, AI 판례 추천 서비스 등의 과제 제안.

- **발표 내용 요약:**
1. **조국위원장:** 사법부의 총체적 불신 해소와 사법 개혁의 시금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표.
2. **서왕진 원내대표:** 대법원장의 공정한 재판 침해와 정치적 개입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제시.
3. **이해민 법원개혁 소위원장:** 사법부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 제안과 13가지 과제 소개.

**사법 개혁을 향한 조격신당의 노력**

- **민생 중심 사법개업 법안**:
- 사법 개혁을 국민의 상식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
- 국민들이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법관 증언과 인명**:
- 대법관 증언이 33명, 인명이 31명인 이유 설명
- 대법관 임명 과정에 대한 설명 제공

- **조격신당의 차별점**:
- 사법 개혁을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 지속적 입법, 제도 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

- **사법개혁의 사명**:
- 국민의 권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사법 개혁을 추진
-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에 힘쓸 것을 다짐

- **더불어민주당의 참여**:
- 더불어민주당도 사법 개혁에 참여를 선언
-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함

- **미래 전망**:
- 사법 개혁은 조격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