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검찰청폐지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2025.10)
“검찰청은 폐지됐지만,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국 위원장이 1년 유예기간 동안의 검찰 공작 가능성을 경고하며
검찰개혁의 완전한 마무리를 다짐했습니다.

📍 핵심 요약

검찰청 폐지 이후 남은 1년,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후속 입법 필요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촉구

“검찰은 이미 민생과 정의를 외면했다”

“조국혁신당이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

💬 인용 포인트

“1년의 유예기간, 검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검찰개혁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검찰개혁 추진 및 자문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함
- 검찰청 폐지로 20년간의 노력 끝났지만,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료,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 검찰개혁은 야구로 치면 9회말이 진행중이고 1년의 유예기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는 우려
- 관련 법률 180개와 하위 법령 900여개를 정비하고, 검찰의 직접적 보완수사건 폐지와 수사 절차법의 신설이 중요
- 쿠팡 일용직 노동자 사건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 문제가 다시 드러남
- 수사 절차법 신설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법제화하고 탈법적 수사 관행을 금지해야 함
- 국민과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결단을 했지만, 정치 검찰과 국민의 힘의 방해가 예상되므로 빈틈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함
-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고 검찰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남은 과제를 완수할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