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대법원 비상계엄 내란동조 탄핵요구 조국혁신당 법원행정처 사법개혁 춘천MBC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을 짓밟은 내란 동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대법원은 특별재판소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조희대는 법의 옥좌에서 내려와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진상을 밝힐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주제: 조국혁신당의 대법원 개혁 요구**

- **불법 비상 개엄 사태**: 12월 3일에 발생한 불법 비상 개엄으로 대법원이 개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던 사건.

- **대법원의 내란 의혹**: 대법원이 내란의 군화발 아래 두려워하며 개엄 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한 것으로 지적.

- **법원행정처 해체 요구**: 대법원이 내란의 합법화를 인증하는 기관으로 동참했으며, 법원행정처의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

- **대법원의 대선 개입**: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며 국민의 참정권과 주권에 도전한 것으로 지적.

- **대법원장 탄핵 요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와 대법원의 내란 동조 의혹을 수사하라는 요구.

- **국민의 명령**: 대법원의 행위 회의 문서 공개부터 대법원장 탄핵, 법원행정체 폐지 등 사법 개혁 요구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강조함.

- **결론**: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을 국민의 대법원으로 바꾸기 위해 법적, 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며, 대법원의 행동을 규탄하고 개혁을 요구함을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