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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농협 301-0346-8161-51
예금주: 조국혁신당중앙당 후원회

**주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 **송인석 대표의사 증언과 세븐 브로이 상대의 소송**
- 송인석 대표의사가 세븐 브로이에 대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게 됨.
- 기술 분쟁 조정 답변서 제출 연기 신청, 10월 31일 연기 요청.

- **세븐 브로이의 상황**
- 세븐 브로이는 기술 분쟁과 탈치로 상장 폐기 위기, 자회사는 파산 상태.

-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제도 개선 제안**
- 부정적인 사례에 대한 제도적 대응 부족 지적.
-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과 행정적 불이 부여 필요성 강조.

-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1. 조정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제한 및 입찰 감점 필요성.
2. 조정 불성립 시 사건 요지 공표 의무 부여 제안.
3. 일정 요건 충족 시 조정 안의 준 사법적 효력 부효 검토 제안.

- **장관의 의견**
- 제안된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 검토 필요성 인정.
-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