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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농협 301-0346-8161-51
예금주: 조국혁신당중앙당 후원회
**주제: 법원 및 사법부의 내란 관련 문제와 사법 개혁**
**1. 내란 관련 발언 및 법원 조치**
- 내란 세력의 변호인들의 무례한 행동과 법정 모독에 대한 비판
- 법원 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을 고발하고, 대한 변호사 협회의 징계 요구
**2. 사법부의 문제점과 개혁안**
- 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내란 수위의 지연된 재판에 대한 우려
- 법원 행정처의 직원 판사 비유와 사법 개혁 초안 발표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화 TF의 법원 행정처 폐지 및 사법 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
**3. 결론 및 요구**
- 국회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법 개혁 앞당기기
- 사법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개혁에 대한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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