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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농협 301-0346-8161-51
예금주: 조국혁신당중앙당 후원회

**개헌을 통한 토지 공공성 강화 및 부동산 문제 대응 방안**

1. **토지 공개념 재입법 추진단 결성**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제안 및 의무 부과를 위한 단체 결성

2. **토지 공개념 3법 제/개정**
- 헌법 개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 재정비

3. **택지 소유 상한 기준 조정**
- 상한을 400평으로 설정하고 5년 이상 실거주자는 600평까지 인정

4. **개발 이익 환수법 개정**
- 부담률을 1990년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인상하여 재원 마련과 균형 발전 및 주거 안정 도모

5. **주택 공급 확대**
- 미군 부지를 활용해 고품질 임대 주택 건설로 주택 공급 증가 및 용산 공원 조성

6. **공공기관 이전 및 임대 주택 건설**
-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고품질 임대 주택 건설로 국민 주거권 보장 및 지역 발전 촉진

7. **조국혁신당의 미래 비전**
- 불평등과 투기 억제, 국민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