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국혁신당 서왕진 비상계엄 불법계엄 윤석열 조희대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장

조국혁신당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사법부의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해 미진하게 수사하고 성급하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특검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내란 범죄로 규정하고 정치인들을 기소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되지만, 사법부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성급한 불기소 처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해 사법 기능을 계엄군에게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던 행위는 내란 성공을 전제로 사법권을 갖다 바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이 사법부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수사가 미진했다면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여 끝까지 파헤쳤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경고하며, 특검이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