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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최고위] "검찰개혁은 시스템 에러를 고치는 것입니다" 조국 대표, '무늬만 개혁'인 정부 입법안 정면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입법 예고안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검찰 카르텔의 건재함'**과 **'국정 프로세스의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며, 4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조국 대표의 4대 개혁 요구

1. "수사 사법관? 검사 재취업 센터입니까?"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독소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사가 명찰만 바꿔 달고 지휘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라는 단일 직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대검 중수부의 화려한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입법안대로라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금 검찰보다 넓어지는 '역주행'이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3년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3. "예산·인력 낭비하는 3단 구조 폐기"

수사 기능이 빠진 공소청에 대·고등·지방의 3단 구조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역할이 미미한 고등 공소청 신설은 검찰 조직 보존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196조, 아예 뿌리 뽑아야"

공소청·중수청법이 통과되어도 검찰이 수사권을 주장할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196조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씨를 남겨두면 검찰은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문제는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국민들의 열망을 잊지 말라는 조국 대표의 단호한 메시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