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기자회견 "교섭단체 조건 10석으로 낮춰야"-7월 30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4법'을 공개하고 본격 발의에 나섰습니다. '정치개혁 4법'의 주요 골자는 원내교섭단체 조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고 거대 양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배분과 정책연구위원 배정, 정보위 참여 제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국
" 본래 원내교섭단체 의석 수는 10석이었는데 1971년 박정희 정권이 20석으로 올린 것.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고 믿는 이는 없을 것이다. 교섭단체 수를 제한하면 입법부를 더 쉽게 장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