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검찰특활비 집행 내역이 제출될 때까지 결산 심사 의결을 보류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결위 결산소위가 진행 중이어서 결산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집행 내역 제출·열람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결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정부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예결위 질의를 통해 검찰특활비 삭감을 이번 예산 국회 제1의 과제로 제시했다"며 "검찰의 '사금고'이자 현금저수지로 오용되는 특활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민주당을 포함한 제 정당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난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뒤엎는 시행령 개정으로 덜어낸 직접 수사 항목을 대거 되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입법을 무력화한 것이다.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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