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제목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판결문 전면 공개 해법은? | 이해민 의원 | 우리들의 법 |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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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의 "꽁꽁 숨은 판결문! 이제는 활짝~"
1. 미확정 형사 판결문의 빗장을 열어라! - 형사소송법 개정안
2. 깜깜이 소액 재판도 알고 싶어요 - 민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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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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