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검찰청법에
한 번 개정이 돼서 6대 범죄로
축소된 거 알고 있죠?
-네.
-또 22년에 경찰청법 개정해서
2대 범죄 로 축소된 거 알고 있죠?
-네.
-그 당시에 검찰청법 개정 직전에
당시 박 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민주당 국민의힘 원 내대표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합의문 을 작성한
적 있어요.
혹시 기억합니까?검찰의 직접 수사관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사의 직무 중에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범죄를 삭제한다.
가칭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 사권은 폐지한다.
물론 이 합의문을 국민의힘이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서 이 합의문 대로 되지는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