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기구독 하기: https://zrr.kr/fL02
새날마켓 바로가기 : https://www.saenalmarket.com
새날 ARS 멤버십 가입하기: 1877-0629
페이팔 정기구독 하기 : https://paypal.me/saenalmedia
정기구독 문자문의: 010-9566-0629
텔레그램 새날정보방 가기 : https://t.me/+PsHLlLu9logyyyW8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u1FzjrHosuKGvgIx8oBi8w/join
새날 제보, 사연 및 광고문의 : saenalkr@gmail.com

*새날 방송을 무단 복제 및 게재 시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This is official account of 새날 (SaeNal)
Copyrightⓒ2023 SaeNal All rights reserved.

**헌법상 내란과 군사 반란에 대한 죄명과 처벌**

- **내란죄**:
- **행위**: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개군의 진입이 포함됨.
- **구체적 행위**: 창문 부수기, 진입 시도, 문 파괴 등.
- **내란 수괴에 해당함.

- **군사 반란죄**:
- **적용 대상**: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 **내란과의 관계**: 군형법상 내란이 군사 반란에 해당함.
- **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죄목에 포함될 수 있음.

- **판결과 처벌**:
- **민간인 대통령의 경우**: 내란으로 판결 시 사형 집행이 가능.
- **군사의 경우**: 군형법상 총살형으로 형을 집행.